#한일반도체수출이슈 / 80년 미일 반도체 갈등 사례의 시사점 / 주식투자 반도체소재 관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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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미일 무역갈등의 중심에 있었던 반도체

미중 무역갈등에 이은 한일 갈등으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 내 불안 심리가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중 무역갈등에 이어 한일 갈등 문제 불거지는 배경이 단순한 정치적 보복 차원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혹은 차세대 산업을 둘러싼 갈등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일부 반도체 소재의 수출 규제가 일본 경제 및 기업에도 손해를 입힐 수 있고 더 나아가 글로벌 Supply Chain 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에 나선 배경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80년대 미일 반도체 갈등 사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후발 주자였던 일본 반도체 업체들은 80 년대 들면서 일본 정부의 적극적 육성정책에 힘입어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미국 반도체 업체들을 제치고 글로벌 반도체시장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다. 이에 레이건 행정부는 자국 반도체 기업 보호를 위해 일본 정부와 기업에 엄첨난 통상압박을 가하게 된다. 그리고 10년 이상의 통상압박을 통해 미국 반도체 업체들은 90년대 중반 다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되찾게 된다. 80년대 미일 반도체 갈등이 주는 시사점 우선 80 년대 자동차, 전자, 철강 등 여타 부문의 통상갈등과 달리 미국 정부와 반도체 기업들이 수년간 일본 기업에 통상압박을 가한 배경은 반도체 산업이 ‘최첨단 산업’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즉 최첨단 산업의 주도권을 일본 기업들에게 내줄 경우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위상 약화는 물론 국가경쟁력 또한 약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더욱이 반도체 산업과 같은 최첨단 산업의 경우 고부가가치 산업인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각종 R&D 투자는 물론 설비투자 역시 창출 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미국 정부와 기업들이 쉽사리 포기할 수 없는 부문이다. 이 밖에 미국 최첨단 군사장비 개발과도 연관성이 높은 산업이다. 첨단 산업의 주도권이라는 측면에서 미중 무역갈등 물론 한일 갈등을 바라볼 수 있다. 향후 글로벌 경제는 소위 4차 산업으로 일컬어지는 반도체 등 혁신산업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도 반도체 굴기 정책 등을 통해 반도체 등 IT 산업에 국가적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미국 정부는 위협을 느끼게 되어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동시에 한국 역시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 육성을 선언하였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정부는 2030 년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시스템 반도체 비전과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미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반도체 산업이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 육성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여 간다면 일본은 물론 미국마저도 한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향후 4 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주도권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 정부의 일련의 반도체 관련 중간재 수출 규제를 향후 반도체사업에서 한국을 강력한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향후 비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경쟁에서 한국이 한발 더 앞서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적 규제일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한국 반도체 산업 견제 움직임에 대해 미국 측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만약 미국 측도 잠재적 동의가 있다면 일본의 규제가 더욱 광범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다른 시사점은 만약 현 상황이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둘러싼 한-미-중-일 간의 경쟁이라면 미중 무역갈등이 봉합되더라도 향후 반도체 산업을 두고 미국 및 일본의 경제 규제가 장기화될 수 있음이다. 앞서 80 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미일 반도체 갈등이 90 년대 초중반대까지 지속된 사례에서 보듯 향후 글로벌 경제와 산업을 주도할 4 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는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 경쟁은 단기간에 그칠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한일 갈등과 관련하여 일본측의 추가 조치도 주목해야 하겠지만 미국 측의 입장도 주시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