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쓰리 쿠션 충격 / 주식투자 시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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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쓰리 쿠션 충격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 본격화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3개 핵심 소재(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에 대한 수출제한을 발표 이후 한-일 무역분쟁이 격화되는 양상.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해당 3대 품목이 이틀째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힘. 한국은 일본의 수출제한이 WTO 위반임을 항의하고 있지만 일본은 WTO 규칙에 정합적이며 군사전용이 가능한 전자부품 및 관련소재로 수출규제 강화 가능성을 언급

 

한국의 반도체 생산, 수출 및 중국의 IT 생산감소 타격

 

일본의 3개 수출제한 품목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는 일본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각각 90%, 90%, 70%로 한국의 반도체 공정 국산화율이 낮다는 점에서 주력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 일본의 대 한국 수출제한은 1) 한국의 반도체 생산 감소, 2) 한국의 반도체 수출 감소, 3) 중국의 IT 제품 생산 감소 등 세 가지 경로에서 타격. 한국의 수입에서 일본의 전자부품 비중은 11%, 한국의 중국 및 전자부품 수출비중은 27% 차지. 다만 중국이 일본에서 직접적인 수입비중을 높인다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확대

 

한-일 무역분쟁은 여러 가지 경로에서 불확실성을 확대. 우선 단기적으로 한국의 반도체 생산라인에 미치는 차질이 불가피. 또한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는 국면에서 미국은 간접적인 중국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다양한 무역분쟁을 용인할 수 있음. 중국은 한편으로는 자유무역을 여전히 지지하는 입장이겠지만, 자국의 생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수입국가의 다변화 등을 실시할 전망. 대중국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들에 대한 경기 불확실성 요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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