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지소미아 무슨 뜻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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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GSOMIA)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맺은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입니다.

 

협정을 맺은 국가간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조약으로, 국가간 정보제공 방법과 정보의 보호, 이용 방법들을 규정된 사항에 따라 진행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우리나라 정부와 일본 정부가 체결한 협정으로, 광복 이후 최초로 맺은 군사협정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지소미아 협적으로 한일 양국은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주로 북한,중국 접경지역 인적 정보를 일본에, 일본은 이지스함이나 첩보위성 등에서 확보한 정보 자산을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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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청와대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6시20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음을 밝혔다.

 

김 차장은 지소미아 종료 이유에 대해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안보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돼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연장 시한은 오는 24일로, 파기할 경우에는 우리 측이 일본 측에 통보를 하면 된다.

 

다음은 청와대 발표 전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입니다.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즉 지소미아(GSOMIA) 연장여부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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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지소미아 종료 “실망스러워…한일 대화 촉구”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실망스럽다며 한일간의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캐나다를 방문한 폼페이오 장관은 현지시각 22일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외교장관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오늘 아침 한국 외교장관과 통화했다"면서 "우리는 한국이 정보공유 합의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일) 두 나라 각각이 관여와 대화를 계속하기를 촉구한다"면서 "한일의 공동 이익이 중요하고 이는 미국에 중요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두 나라 각각이 관계를 정확히 옳은 곳으로 되돌리기 시작하기를 바란다"면서 "이는 북한(대응)의 맥락에서 매우 소중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한일)은 모두 미국의 대단한 파트너이자 친구이고 우리는 그들이 함께 진전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방부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애초 한일 양국이 이견 해소를 위해 신속히 협력하기를 권장한다는 논평을 냈다가 몇 시간 만에 수위를 높인 논평을 다시 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한일 갈등에도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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