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 G-20 정상회담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번 회담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완화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팃포탯(Tit-for-tat) 전략을 쓰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먼저 중국에 양보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팃포탯이란 ‘탯에 팃으로 맞선다’는 뜻으로 ‘동등한 보복’,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도 통한다. 이 전략은 ‘처음에 나는 상대방에게 협력하고, 그 다음부터는 상대의 직전 행동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이다. 상대가 지난번에 협력적인 태도를 보였으면 이번에 나도 협력하고, 상대가 나의 선의를 저버리고 자기 이익을 추구했다면 나도 똑같이 보복한다. 이 전략을 쓰면 상대가 행동할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G-20 회담 이후에 결정하겠다”,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을 거부하면 곧바로 3,25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이다. 팃포탯 전략은 단순해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전략으로 알려져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전략과 상대해서도 가장 승률이 높은 전략이었다. 물론 팃포탯 전략이 모든 전투에서 이기지는 못하지만, 전쟁에 이기기 위해 모든 전투를 이겨야 할 필요는 없다. 미국의 전략이 팃포탯이기 때문에 미중 협상의 키는 중국이 쥐고 있다. 사회적 토론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미국에 비해 중국은 토론 과정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구사하는 전략도 불명확하다. 그렇지만 2천년 이상 수많은 사례 속에서 검증되어 온 손자병법이 있기 때문에, 아마 현재 중국이 사용하는 전략도 손자병법의 어딘가에 있는 전략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 손자병법의 3편인 모공(謨攻)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고의 계책은 적이 모의하는 단계에서 깨뜨리는 것이 다. 차선은 외교로 깨뜨리는 것이고, 그 다음은 군대를 동원하는 것이다. 적이 쌓아놓은 성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최하의 계책이다’고 한다. 이에 빗대어 보면 현재 중국은 대규모 위안화 절하와 희토류 수출 제한과 같은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외교력을 동원하여 최대한 세력을 넗히고 미국에 협력할 나라들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4월말 베 이징에서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을 개최하여 40여개국 정상들과 만났고, 지난주에는 키르기스스탄에서 6개국 정 상이 모인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와 타지키스탄에서 27개 회원국이 참가한 ‘아시아교류신뢰구축회의(CICA)’ 에 참석했다. 3차례 모두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함께 했다. 중국이 외교에 공을 들이는 것을 보면 키를 쥐고 있는 중국도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미국에 양보할 뜻이 없는 것 같 다. 따라서 2주 앞으로 다가온 G-20 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갖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만 크게 실망할 필요도 없는 데, 미국과 중국 모두 관계를 끊었을 때 입을 경제충격이 워낙 커서 점진적인 결별의 수순을 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GDP의 70%가 소비이고, 금리를 낮추면 소비가 증가하는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또 연방기금금리가 2.5%이니 제로금리까지 낮춘다고 보면 낮출 수 있는 금리가 2.5%포인트에 달한다. 문제는 중국인데, 소비가 GDP의 50%에 미치 지 못하고, 우리나라처럼 기업투자는 수출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금리인하와 같은 통화완화 정책은 경제를 안정시키 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고, 직접 재정을 투입하고 통화가치를 낮추는 것이 경제안정에 필요하다. [그림1]에서 중국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재정지출을 빠르게 늘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수출 감소로 고통을 받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보다 [그 림2]에서 보듯이 크게 위축된 소비자들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 개방경제에서는 국내경제의 안정 뿐만 아니라 대외균형의 달성도 중요하다. [그림3]에서 보듯이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서, 외환보유고를 지키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을 더 개방해서 해외자본을 끌어들여야 한다. 위안화 절하는 관세부담에 시달리는 중국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절하 위험 때문에 해외자본의 유입을 억제할 수 있다. 최근 중국 인민은행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위안화 환율의 방향은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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