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분쟁 / 일관된 트럼프 vs 만만치 않은 중국

1. 일관된 트럼프 : 중국에 G20 정상회의 참여 압박 + 프랑스 와인 관세 압박 + 멕시코 또 다시 위협

 

① (6/10)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즉각적으로 추가 관세부과 할 것

 금융시장에서는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측, 글로벌 증시 상승

 중국측에서는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 하지 않은 상황

 

② (6/11) 트럼프 대통령, 프랑스 와인에 대해 불공정한 관세 구조 언급

 미국은 수입 와인에 5.3~12.7센트 관세 부과하는 반면, EU(프랑스 포함)는 미국산 와인에 11~29센트 관세 부과

 2019년 1~4월 합계 기준, 미국의 對프랑스 무역적자 상위 2위 품목이 ‘Alcoholic Beverages’(와인 포함)

 

2019.06.11

EU와의 무역갈등 재부각 가능성

(프랑스 와인 관세 관련 언급)

 

1. 이슈 요약

트럼프 대통령, CNBC와의 인터뷰 프랑스는 미국산 와인에 관세를 많이 부과하지만, 미국은 프랑스산 와인에 관세를 거의 부과하지 않는다고 언급

 

2. 영향

- 미국의 對프랑스 무역적자 품목 중 ‘Alcoholic Beverages’는 상위 2위

- 미국은 수입 와인에 병당 5.3~12.7센터 관세 부과(알코올 함량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는 반면, EU는 미국산 와인에 병당 11~29센트 관세 부과하고 있음

- 따라서, 무역적자 상위 품목의 적자 규모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 가능

- 한동안 조용했던 EU와의 무역갈등 이슈도 또다시 부각될 수 있는 상황

 

 

3. 향후 이벤트

(6월 중순) 미국에서 자동차(EU의 주력 수출품)와 관련해 관세부과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

 

 

 

③ (6/10) 트럼프 대통령, 이면 합의와 불법이민자 차단책에 대해 멕시코 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관세부과

 멕시코와의 합의 내용 중 공개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언급, 의회가 승인하지 않을 경우 관세부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

 

2019.05.31

트럼프 대통령, 멕시코 관세 부과

 

1. 이슈 요약

6월 10일부터 모든 멕시코산 제품에 5% 관세 부과하겠다고 발표. 불법 이민자와 마약 문제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배경

 

2. 영향

- 멕시코의 대미 수출품은 주로 자동차, 원유: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도 멕시코에서 자동차 생산, 관세 부과 피해 우려감이 주가에 반영

- 멕시코 관세 부과 이슈가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對멕시코 무역적자 규모는 미국 전체 무역적자에서 약 10% 차지하기 때문

-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불안감 해소. 다만, 90일간 후속 논의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전히 향후 진행상황 지켜봐야 하며, 멕시코의 對미 수출 의존도가 80%에 이르기 때문에 미국측에서는 언제든지 멕시코를 다시 압박할 수 있음

 

3. 이후의 뉴스

- (6/10) 트럼프 대통령, “멕시코와의 합의 내용 중 공개하지 않은 내용이 있으며, 멕시코 의회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위협

- (6/10) 미국, ‘불법이민자 차단책’을 멕시코 의회가 승인하지 않을 경우 ‘무기한 연기’ 결정했던 관세를 실제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

- (6/8) 미국, 멕시코에 대한 관세부과 연기 : 90일간 후속 논의 진행. 멕시코는 국방경비대 국경지대에 배치 및 멕시크 잔류 프로그램 시행

- (6/6) 합의 이뤄지거나 관세부과 되더라도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Bloomberg 보도 있었으나, 백악관 측에서 보도 내용에 대해 부인

- (6/5) 신용평가사 피치, 멕시코 신용등급 하향 조정(BBB+ → BBB). 멕시코 경제 내부의 문제 + 미국의 관세 압박이 원인

- (6/5) 신용평가사 무디스, 멕시코 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Stable → Negative)

- (6/4) 미국 상원 공화당 대표, 멕시코 관세 부과에 대해 반대 표명

- (6/2) 미국, 멕시코 관세 공격에 이어 5일부터 인도에 대한 ‘개발도상국 특혜관세’ 혜택 중단 발표

 

4. 향후 이벤트

관세 인상 계획 : 현재 무기한 연기된 상황

 

 

 

 

2. 만만치 않은 중국 : 홍콩 시위에 대한 미국의 간섭에 반발 + 내부적인 대응책 마련 중일 가능성

2019.05.05

미국, 중국산 수입품 관세율 인상(10% → 25%)

 

1. 이슈 요약

- 5월 10일 0시부터 List3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율 인상(10% → 25%)

- 추가적으로 3,25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

- 5월 10일 자정 전에 중국에서 출발한 물품에 대해서는 종전 10% 관세 유지

 

2. 영향

- 4월까지는 무역협상 기대감 지속됐으나, 갑작스런 관세율 인상 소식에 글로벌 증시 하락

 

3. 이후의 뉴스

- (5/13) 중국측 대응 : 6월 1일부터 미국산 수입품 관세율 인상

- (5/13)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중 수입품 관세율 인상 품목 공개

 

4. 향후 이벤트

(6/1) 중국, 미국산 수입품 관세율 인상

 

① (6/11) 범죄인 인도법 관련 홍콩 시위에 대한 미국의 반대 의사 표명에 대해 중국 정부는 강력하게 반발

 홍콩 범죄인 인도 법안,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에 송환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6월 9일, 홍콩 시위에 103만명 참여. 이는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최대 규모 시위 → 중국측이 예민한 이슈

 6월 10일, 미국 국무부가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발언. 이에 대해 6월 11일, 중국 외교부는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고 강조

 

2019.06.09

홍콩, 범죄인 인도 법안 시위

 

1. 이슈 요약

6월 9일,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

 

2. 영향

- 범죄인 인도 법안 : 중국, 대만,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포함

- 홍콩 야당과 시민단체 측 : 반체제 인사와 인권운동가를 중국에 송환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강하게 반대

-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 강화돼온 홍콩 통제에 대한 불만도 시위에 영향

- 6월 9일 홍콩 시위에 약 103만명 참여했으며, 이는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

 

3. 이후의 뉴스

- (6/8) 홍콩 행정장관,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법안 추진은 강행하겠다는 뜻 분명히 밝힘

- (6/9) 홍콩 시위(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에 약 103만명의 홍콩 시민 참여(전체 홍콩 시민의 1/7 규모)

- (6/10) 미국 국무부, “미국 정부는 홍콩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홍콩에서 수십만명이 벌인 평화시위는 이 법안에 대한 대중의 반대를 분명히 보여준다”

- (6/11) 중국 외교부, 미국이 무역분쟁 확대 고집하면 강력 대응할 것 미국 국무부가 홍콩 정부의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한 데에 대한 반발 순수한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간섭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

 

4. 향후 이벤트

- (6/12) 입법회가 법안 심의

- (7/10) 입법회가 법안 심의한 뒤, 회기가 끝나는 7월 10일 이전에 법안 처리할 계획

 

 

 

② (6/11) 중국 인민은행의 경기부양책 + 화웨이의 돌파구 마련 + 희토류 무기화 가능성 재부각

 중국,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발행 약속 → 하반기 인프라 투자 활성화 기대감

 화웨이, 구글 OS 대신 러시아제 OS인 ‘아브로라’ 사용 검토 중

 중국, 희토류 생산 지역을 대상으로 전멱적인 현황 조사 시작

 

2019.05.20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이슈 재점화

 

1. 이슈 요약

- 20일 시진핑 주석이 류허 부총리와 함께 장시성 간저우의 희토류 주요 생산시설 시찰

- 같은 날 ‘대장정’ 기념탑 참배, 시련의 시기에 단결을 강조하는 ‘대장정’ 정신 언급

- 미국의 화웨이 제재 등으로 무역분쟁이 격화/장기화 되면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무역전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시장 예상 대두

 

2. 영향

- 희토류란, 반도체·스마트폰 등 첨단기기에 들어가는 희귀한 원소 17가지를 의미

-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적, 건조함을 잘 견디고 열을 잘 전도하는 특성 때문에 전기자동차, IT, 스마트폰, 반도체 등의 필수 원료

- 또한, 전투기와 미사일 등 군수물자에도 희토류 사용됨(ex. F-35 전투기 한대에 417kg의 희토류 필요)

- 중국 : 희토류 생산의 70~80%, 매장량의 37.9% / 미국 : 자국 내 희토류 소비량의 80%를 중국에서 수입 희토류 매장량 : 중국(37.9%, 4,400만톤), 브라질(18.9%, 2,200만톤), 베트남(18.9%, 2,200만톤), 러시아(10.3%, 1,200만톤), 인도(6.0%, 690만톤), 호주(2.9%, 340만톤), 말레이시아(0.1%, 3만톤), 기타(3.8%, 440만톤)

 

3. 이후의 뉴스

- (6/11) 중국 정부, 희토류 생산 지역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현황 조사에 착수

- (6/6) 미국 국방부, 말라위, 부룬디 등 아프리카 광물업체로부터 희토류를 공급받는 방안 논의 중. 공급처 다변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

- (6/5) 미국 상무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대 광물의 안전한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방안을 제출(중대 광물 : 희토류 등 35대 광물)

- (5/28)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변인, “미중 무역전쟁에서 희토류를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 희토류 무기화 시사

 

 

 

 

2019.05.16

트럼프 대통령, 화웨이 제재

 

1. 이슈 요약

- 트럼프 대통령,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체 보호 행정명령에 서명

- 미국 상무부, 150일 이내에 행정명령을 시행할 구체적 계획 수립해야 함

- 미국 기업 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호주 등에도 화웨이 장비 사용하지 않도록 압박

 

2. 영향

- 화웨이 제재에 따른 삼성전자 반사 수혜 기대감으로 삼성전자 주가 단기 반등

 

3. 이후의 뉴스

- (6/11) 화웨이, 구글 OS인 안드로이드 대신 러시아제 OS인 ‘아브로라’를 사용하는 방안 검토 중

- (6/11) 화웨이, 7년 전부터 독자 OS를 개발해왔다는 보도(SCMP)

- (6/9) 백악관 예산국장 대행, 펜스 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연방 하원의원 9명에게 화웨이/ZTE 등 중국 통신장비 기업과 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시행을 일부 늦춰 달라는 내용의 서한 송부. 법 시행 연기 요청 사유 : 서비스 조달난 우려 때문

- (6/9)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 무역갈등 지속시에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 변화 예상 : 삼성전자(20.3% → 23%)

- (6/9) 페이스북, 화웨이 제재에 동참. 화웨이가 제조한 모바일 기기에 페이스북 앱을 기본 탑재하는 것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

- (6/6) 화웨이, 러시아 최대 통신사인 모바일텔레시스템스와 2020년까지 러시아 전력에 5G 네트워크 구축하는 계약 체결

- (6/4) 미국 상무부, 화웨이 관련해 대만 TSMC에 직원 파견해 조사

- (6/3)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 유럽 동맹국에 화웨이 기술의 제품을 차세대 이동통신 5G에 사용하지 말라고 촉구

- (6/3) 영국 외무장관, 화웨이 관련해 미국측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들을 것이라고 언급

- (5.26) 와이파이 연맹(국제표준 단체), 화웨이 참여 ‘잠정 제한’

- (5/19) 화웨이, 미국이 요청해도 5G 수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4. 향후 이벤트

- (8/19) 구글, 화웨이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부가 서비스 지원 중단 예정

- (10월) 미국 상무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시행할 구체적 계획 수립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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