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1단계 합의 정식 서명! 미중 무역분쟁 발발 18개월만

트럼프 "과거 잘못 바로잡고 공정·상호호혜적 무역으로"
류허, 시진핑 친서 전해..."평등·상호존중" 강조
86쪽짜리 합의안 공개...中, '2000억 달러' 美상품 추가 구매
지적재산권 보호 ·강제 기술이전 금지 ·시장접근권 제공 등 담겨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부총리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16일 새벽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정식으로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류 부총리는 이날 백악관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안 서명을 하면서 '미중 경제 및 무역 합의 1단계'라는 제목의 86쪽짜리 합의안 역시 공개했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한국증시를 힘들게 했었던 미중 무역분쟁이었는데요... 무려 18개월이 지난 오늘 첫 1차 합의가 나온 것입니다(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지만 그래도 한고비 넘긴것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우리는 오늘 공정하고 상호호혜적인 무역의 미래를 위해 이전에 중국과 해본 적 없는 중대한 발걸음을 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미국 노동자, 농부, 가정들에 경제적 정의와 안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멀지 않은 미래에 중국을 방문할 것이다. 나의 매우 좋은 친구인 시 주석에게 감사하고 싶다"라고 전했습니다.

류 부총리는 시진핑 주석의 친서를 전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시진핑 주석은 "양측이 평등함과 상호 존중을 갖고 관련 문제들을 함께 다뤄 나가자."고 언급하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미국도 중국 기업들을 공정하게 대하길 바란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류 부총리도 역시 미국과 중국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합의문에서는 중국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에 걸쳐 미국의 제조, 에너지, 농업 분야 상품과 서비스 구매를 최소 2000억 달러 이상 늘린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모조 상품 판매 근절을 위해서도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중국은 또 합의안 발효 30일 안에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동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계획에는 중국이 의무 이행을 위해 취할 조치와 이행 일자를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합의안은 또 기업들이 기술 이전에 대한 강제나 압력 없이 운영되어야한다고 언급하면서 기술 이전은 자발적이고 상호적인 합의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합의안은 양측이 서로의 서비스에 대해 공정하고 효과적이며 비차별적인 시장 접근권을 제공하기 위해 건설적으로 일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1차 합의에 도달한 미국과 중국인데요. 지난달 13일 1단계 무역 협상 타결을 발표부터 오늘까지 한 달여 만에 합의안 서명이 완료되면서 2년전 7월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로 인해 양국 간 무역분쟁이 시작된지 18개월 만에 일단 갈등을 일부 봉합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앞서서 추가 대중 관세 조치를 취소하였고, 12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적용하던 15% 관세를 7.5%로 인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2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25% 관세는 유지했다.

또한 트럼프는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을 하루 앞둔 어제 14일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남은 대중관세를 향후 2단계 협상에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2단계 협상을 바로 시작하더라도 합의는 올해 11월 미 대선 이후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15일 서명식에 앞서 CNBC와의 인터뷰에서 2단계 무역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