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동산 대책 발표 되었습니다.
어떤말을 해도 부동산 소신이 있으신분들은 안들으시겠지만
2019년도 부동산 시장의 재상승은 30-40 세대가 신용대출(갭) 최대한 받아서 전세끼고 사는 싸이클인데
최근에 주변에 보게 되면 청약은 없고 대부분 부동산으로 돈 번 주변인이 많았습니다
오늘대책
9억초과 주택 보유시 / 2주택자는 전세만기 시 회수
사적보증도 협조(서울보증) 도망가지 못하도록
오늘대책
전세대출 싸이클이 끝난것으로 보이네요
15억 이상 주택담보대출도 금지시킨점이...... 비거주 갭투자 소득령 154조 역시 수정한다는...
고가주택의 경우는 소유주의 공시가율이 80% 수준으로
2주택자 200~300프로로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15억 시세 기준에 공시가가7.8억원이였는데
12억원까지 올라갈것이고
래미안 대치 펠리스는 시가 28억원에 공시가가 13.5억원인데
곧 22억원이 된다는 소리인데
공시가격 추가정책 나온다고 하면.....
이거 세금이 어마무시하겟네요....
10년이상 보유자 양도세 한시완화로 매도 유도.// 조정지역은 공제 0이라서 기본세율이 46.2% 최고세율 68.2보다는 낮지만
공제가 있고 없고가 중요해서
일단은 전세자금대출 갭투자 요건자체가 추후 막힘으로서
집을 매도해야 하는 매물들이 나올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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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대책] 또나온 부동산대책…규제 효과없자 초고강도 처방
"집값 예년보다 안정" 표정관리하던 정부, 서울 집값 상승 랠리에 기습 발표
대통령 "집값 자신있다" 발언 이후 극비 진행…세제·대출·청약·공급 등 총망라
정부가 지난해 9·13대책 이후 1년3개월 만에 그리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 선정 이후 1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2017년 6·19대책, 8·2부동산 대책, 지난해 9·13대책에 이어 정부 합동 종합대책 형태로 발표된 무려 네번째 대책이자 지난해 12월 주거복지로드맵이나 지난달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지정 등 개별 또는 후속 조치까지 합치면 18번째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번 깜짝 대책발표는 매우 극비리에 준비되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집값 불안시 언제든지 추가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지만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침착한 모습을 보여왔던 정부 태도를 고려해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발표인 것입니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와 종합부동산세 과세라는 강력 조치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24주 연속 지속 상승하는 모습이었으며, 분양가 상한제 지정 이후에도 풍선효과로 인해 수도권 지역에서도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계속해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자 정부가 결국 추가 대책 카드를 빼든 것입니다.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 24주 연속 상승…추가대책 불가피>
지난달에 발표된 현정부 중간 평가에서 "8·2대책, 9·13대책 등으로 국지적 과열에 대응한 결과,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주택 가격이 2013년 이후 최장 기록인 32주 연속 하락하는 등 전국 주택가격은 예년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 중"이라고 자평하였습니다.
주택정책의 수장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또한 국정감사 등에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종합부동산세 과세 등을 고려하여 "올해 연말쯤 집값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강력한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24주 연속 상승하였고, 분양가 상한제 지정 이후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면서 정부의 상황 판단이 잘못되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정부는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이후 부동산 대책 마련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자신 있다", "현재의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더욱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해서 오르자 서둘러 대책 발표 마련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집값 상승세가 서울을 넘어 분양가 상한제 미지정지역인 과천, 목동, 동작, 광명 등지는 물론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인 부산, 고양 등으로 상승세가 퍼지면서 예상했던 시기보다 더 빨리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대책을 볼때 청와대는 이번에야말로 확실히 집값을 잡을 잡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책의 준비과정은 극소수 핵심 관계자만 공유되었고, 사전에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내용 유출시 형사처벌하겠다는 엄명이 떨어졌습니다. 이날 대책 발표도 사전 공지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만큼 정부도 현재의 주택시장 상황을 심각하고 엄중하게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현 정부 네번째 '백화점식' 규제…내년 상반기 추가 대책 예고>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또다시 세금·대출·청약·공급 대책을 총망라한 백화점식 규제를 내놓았습니다.
9·13대책 이후 분양가 상한제 핀셋 지정 등 '찔끔' 대책으로는 집값 상승을 꺽지 못한다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 부분에서는 지금까지는 논란이 된 우회·편법 대출을 차단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주택 구매용도로 사용하는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2주택자나 고가주택 매수자의 전세자금대출을 회수하였고 주택임대업 외 법인 사업자에 대해 투기과열지구까지 대출을 금지한 것 등이 그것입니다.
또한 강남 등 인기지역에 갭투자, 다주택자 등의 투자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위해서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추가로 강화하였으며 15억원 이상 초고가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율을 1주택자까지 상향 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더 큰 폭의 세율 인상과 함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보유자의 세부담 상한을 300%로 확대하는 등 보유세를 강화한 것,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한 것들도 모두 주택시장에 투자수요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단기 투자를 막기 위해 1∼2년 미만 주택 보유자의 양도세율 또한 높였습니다.
국토부는 17일 발표할 공시가격 제도개선과 로드맵 수립계획에서 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지금보다 크게 높인다는 계획이어서 고가주택 보유자,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앞으로 보유세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당장 9∼15억원 사이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시세의 70%로, 15∼30억원은 75%로, 30억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차등화해 높입니다.(무시무시합니다)
정부는 또한 종부세를 높이는 대신 조정지역내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10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 한해서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종부세 강화로 보유세가 급증했음에도 양도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한다는 일각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사실상 한시적 '출구전략'을 마련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은 대폭 확대했습니다. 당초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영등포구 37개동으로 한정했던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서울 13개구 전역, 노원·강서 등 5개구 37개동, 과천·광명·하남 13개동 등 수도권까지 그 범위를 넓혔습니다.
집값급등 또는 고분양가 우려지역만 상한제로 묶겠다고 한 '핀셋 지정'이 비지정 지역의 집값 상승이라는 풍선효과로 이어졌다는 비반으로 인해 상한제 시행을 한달만에 포기하고 정책방향을 수정한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상한제로 가격은 묶어두지만 서울시 정비사업 태스크포스를 통해 재건축 사업 추진을 지원하면서 공공성을 갖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규제를 풀어 주는 등의 공급 확대 방안은 함께 쓰기로 했습니다.
상한제 시행 이후 공급부족 우려로 인해 신축아파트값이 급등하는 등의 불안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조치이지만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으로 얼마나 공급이 늘어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이번 고강도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안정 등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에 또다시 고강도 2차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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